獨, 아우토반 속도 제한 두고 다시 논쟁…탄소배출이 변수?

[오토캐스트=강명길 기자] 속도제한 없는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에 제한속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탈 탄소화가 가속화되면서 안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이유로 아우토반 속도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 최근 독일은 9월 연방하원 선거를 앞두고 아우토반 속도 제한 여부를 논의 중이다. 

15일(현지시각) 독일 자동차 전문지 ‘오토빌드(Autobild)’에 따르면 독일 시민당인 SPD는 연방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녹색당 역시 내부적으로 130km/h 속도 제한을 지지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단체인 ACE(Auto Club Europa) 역시 도로에서의 안전과 사고 희생자의 감소 및 교통 흐름 개선 등을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130km/h로 속도를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초 독일 정부 자문 기구인 환경위원회는 아우토반의 최고속도를 130km/h로 제한하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아우토반 속도제한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독일 연방 교통부 장관인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는 “속도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도구”라며 “독일 아우토반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다”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및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속도는 언젠가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독일 연방 환경부와 환경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42%가 아우토반에서 130km/h의 속도 제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약 36%는 속도 제한에 반대했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EU)은 2035년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제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등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여년 동안 지속된 아우토반의 속도 제한 논쟁에는 탄소배출 등 환경 관련 요소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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