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尹 당선인 자동차, 교통 공약 살펴보니

강명길 기자 2022-03-10 18:21:40

[오토캐스트=강명길 기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앞으로 5년간 자동차 및 교통 분야는 어떻게 바뀔지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살펴봤다.

#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

윤석열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선인이 유튜브 <59초 공약짤>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영상에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현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을 100원대에서 곧 400원대로 올린다며 환경을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7월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적용을 폐지할 방침이나 현재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공개한 구체적인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안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 법인명의 슈퍼카, 색상번호판으로 구분

최근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탈세를 위해 법인차량으로 구매해 개인이 이용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법인명의 슈퍼카를 전기차나 영업용 차량처럼 번호판 색상으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국민의힘 측이 진행한 정책공모전 <나는 국대다 2>를 통해 강대규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존 차량과 다른 연두색 번호판으로 차량의 용도를 구별하고 탈세를 막겠다는 목표다.

#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

택시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은 택시에 차로 이탈 방지와 전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보조금도 약속했다. 현재 대부분의 택시에는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ADAS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윤석열 당선인은 해당 정책을 통해 택시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 칸막이를 설치 지원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지난 1월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윤석열 공약위키에 제안된 공약 중 30대 회사원인 신효섭 참가자의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공약을 국민공약으로 선정했다. 해당 공약은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CCTV나 운행기록장치 설치 시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향후 제도를 고안해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막아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지하철 정기권 적용범위 확대

지난 1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9초 공약짤> 영상을 통해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할 시 요금을 최대 30% 할인해주지만 버스에는 환승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버스 환승에도 정기권 사용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GTX 노선을 연장하고 3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한남 IC 구간을 지화화해 주민 편의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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