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카젬 사장 "한국 강점 많지만 지속적 투자 위해선 노동 유연성 등 개선해야"

[오토캐스트=강명길 기자] 한국지엠 주식회사가 카허 카젬(Kaher Kazem) 사장이 ‘제20회산업발전포럼ㆍ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카젬 사장은 FTA와 안정된 경제와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한 제도 등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제20회산업발전포럼ㆍ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고, 자동차산업연합회ㆍ한미협회 협조로 2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카젬 사장은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지엠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짧은 교섭 주기(한국 1년 vs 미국 4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점 등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젬 사장은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아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변혁의 시기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유인책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인 반면 이러한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국내 자동차산업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으로 내수 판매 및 수출을 위한 세 곳의 제조 사업장과 전국에 걸친 수백여 개의 판매 대리점, 서비스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에 1만 2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20년 GM 투자의 첫 결실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약 30만 대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승용차 수출 2위를 달성했다. 또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차종인 차세대 글로벌 크로스오버 차량은 2023년부터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며 이를 위해 한국지엠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4개월간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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